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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 데이터 주권!

블로그

작성일: 2021.07.26

안녕하세요! 그린컴입니다.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듯이, 데이터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주권?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내 데이터를 수집해 결국 수익을 얻는 건 기업이네. 내 몫은 어딨지?'

'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싶어. 나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데이터 주권에 기반한 사고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말 그대로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개인이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작권처럼, 생각해보면 당연한 권리죠.

특히 데이터가 원유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데이터 주권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해외 사례: 데이터 주권 관련 정책들

EU는 2018년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이라는 국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제도 마련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데이터보호지침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정보 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 기업이 데이터 활용 목적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입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의 주권을 최대한 실현한 것이죠.

미국은 데이터 주권 의식 확립을 위해 개인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네요.

국내 사례: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도

경기도에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성 데이터를 학교, 연구소, 기업 등에 제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환원해 '데이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민이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발생하면, 이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및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그 데이터가 판매됨으로써 수익금이 발생하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 소정의 데이터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배당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데이터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식별 정보: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개인정보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전 세계에서 자국민 의식 수준 고양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탄생이 문화 콘텐츠 사업을 더욱 부흥시켰듯이, 데이터 주권 의식의 성장으로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문 출처]

세계 첫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을 경험하다. 경기도 데이터 배당 후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 순항할까 - 주간경향 (khan.co.kr)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세계 최초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시행 (gg.go.kr)

데이터 주권의 시대, 데이터 배당 제도란? <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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